[꿀팁] 청년도약계좌, 2030 청년 금융정책

 

 지난 2월,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어 모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. 저도 청년희망적금을 힘들게 신청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은행 우대금리까지 합치면 더 많이 되돌려 받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으로 나눴음에도 각 은행 서비스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. 대면으로 신청했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뻔했습니다.

 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재정지원책이 ‘청년희망적금’이라면 이번에 새로 출범한 윤석렬 정부가 준비하는 재정지원책은 ‘청년도약계좌(청년 장기자산 계좌)’입니다.)’입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윤석렬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중 하나인데 정부와 은행권(금융위원회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시중은행 등)이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내년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.

 

◇ 청년희망적금

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납부하면 납입액의 2%(12만 원)을 지원받고 2년간 납부하면 납입액의 4%(24만 원)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받습니다. 즉, 2년 만기 시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과 함께 다른 상품보다 높은 은행 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.

 

◇ 청년도약계좌

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10년 만기를 가정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와 정부가 기여하는 한도가 제각기 다릅니다. 가입자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 보태주며 연소득 4,80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당시에 발표했습니다.

 

해당 표는 2022년 2월 22일 윤석렬 당선인의 청년 금융정책 보도자료를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이 발표될 경우 해당 조건이나 기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들이 원한다면 투자운용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주식형, 채권형, 예금형 등이 있는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.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, 장기간 휴직할 때, 또는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고 이후 재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*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

 다만 공약으로 내세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정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은행권 손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.

 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 주식형, 채권형, 예금형 등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많아지지만 상품이 다르게 출시되는 만큼 업권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더불어 해당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한 중장년층의 반발과 예산 미확보에 의한 중도 해지 가능성, 참여 은행과의 금리 조율 등 변수가 많아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.

 공약대로 만기 해지 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에서 적어도 연 3.5%의 금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될 경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을 위해 윤석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요 시중 은행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, 얼마나 납입해야 되는지 확인해보겠지만 당장 내일이 급한 상황에서 까마득한 미래를 보고 적금을 들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.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신청했는데 1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냥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만약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면 만기 시 보장되는 금액이 줄더라도 10년의 기간을 더 짧게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내년에 해당 정책이 나온다면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.